□ 주      제 : 통함물관리 정책 방향과 거버넌스의 역할

□ 일      시 : ’17. 6.23(금) 14:30 ~ 17:00,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 참  석 자 : 회원학회 및 관련전문가 100여명

□ 프로그램 : 발제 및 패널토론

* 발제 *

[발제1] 외국사례를 통해 본 통합물관리의 방향 (미래자원연구원 박성제 본부장)

  -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물관리 조직 사례와 국제적인 물관리 거버넌스 원칙 등 우리나라 물관리 일원화 방향에 시사점을 주는 정책 소개

    - (선진국 사례) ①영국은 물관리 규제와 집행 분리, ②프랑스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역의회와 집행자가 구분되어 있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유역관리가 잘 이루어짐 ③독일은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하고 연방과 지역 레벨로 구분

    ☞ (시사점) 통합수자원관리(IWRM)에 장기간 노력하였고, 유역 단위 물관리, 주민·이해당사자 참여 확대, 중앙-지방 유기적 연계 등

   ☞ 통합관리를 위한 물관리 기능 개편 방향 제시
     ① 법적, 제도적 체계 확립 - 물기본법 입법
     ② 물위원회 구성 - 이해관계자 참여
     ③ 실행과 규제의 분리 - 양질의 규제체계 확립
     ④ 기관 간 조정, 정책 연합 체계 강화
     ⑤ 통합적인 조사 및 연구 가능 구축 (예, 미국 USGS)

[발제2] 통합물관리 정책 방향 및 과제 (국토환경연구소 최동진 소장)

 - 현행 헌법 제120조는 “수자원확보, 용수공급 위주의 개발 패러다임”을 지향하고 있으며 통합 물관리에 대한 헌법적 근거의 신설 필요, 거버넌스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국가의 역할 필요

  - (향후과제) ① 물관리체계 개편 사회적 공감대 확보, ② 물기본법, ③ 유역 거버넌스 구축(유역 물회의, 한강유역 포럼 등), ④ 유역차원의 물관리 계획, 전략 수립

  - (성공조건) ① 규제와 개발·사업의 주체 분리(정부는 정책과 계획 주도, 사업은 유역·지자체·민간이 실행), ② 물 관련 규제, 계획의 통합, ③ 물 관련 법령의 개편과 체계화(물관리 재원 통합관리 포함)

[발제3] 통합물관리와 거버넌스 (연세대 김성수 교수)

  - 현행 헌법 제120조는 수자원확보, 용수공급 위주의 개발시대 양적 패러다임을 지향. 통합물관리에 대한 헌법적 근거 신설이 바람직

(예시) 국토와 자원은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기후변화에 따르는 수자원과 물환경의 보전을 위한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정부(관료) 중심에서 탈피하여, 국가-지자체-전문기관 각 주체들의 역할 정립을 통한 원활한 거버넌스 작동 필요
    ① (국가) 물관리 계획 수립 등 규제기능
    ② (지자체) 지방상하수도사업 및 지방하천 계획, 관리
    ③ (전문기관) 전문성 및 재원 연계하여 일원화된 집행, 관리
      * 예) 다수 지자체의 분절적 하천관리 → 전문기관에 의한 일원화된 집행체계

* 패널토론 * 

(좌장) 박태주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회장

(패널) 김범철 교수(강원대, 한국하천호수학회), 김성준 교수(건국대, 한국수자원학회), 박무종 교수(한서대, 한국방재학회),  배병욱 교수(대전대, 대한환경공학회), 우남칠 교수(연세대,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이창희 교수(명지대, 한국물환경학회), 최진용 교수(서울대, 한국농공학회), 신재은 국장(환경운동연합)